| s-302
| 생산수단의 집중이나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자본주의적 외피와는 조화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. |
| s-303
| 이것이 바로 부정의 시작인 것이다. |
| s-304
| 농노의 착취에 근거한 봉건소유제는 자본가들에 의해 타도되었다. |
| s-305
| 봉건제도의 부정이었던 것이다. |
| s-306
| 한 줌의 몇몇 안되는 사적 자본가에게 집중되어 있는 생산수단의 독점화, 이것이 바로 부정을 위한 계기이다. |
| s-307
| 즉 모든 노동과정이 끝날 때에는, 처음에 이미 노동자의 표상속에 존재하고 있던 성과가 나온다. |
| s-308
| 따라서 인간은 그 발전의 최고형태에서조차도 그들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그에 조응하는 교류의 일정한 발전수준에 의해 제약된다. |
| s-309
| 즉 인간의 관념, 지식 등은 인간의 노동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이 비로소 현실적이 되며 노동과정의 결과는 인간의 의식, 관념활동을 그에 맞게 조응시킨다. |
| s-310
| 그러나 점차 생산력이 증대되고 사회적 분업이 진전됨에 따라 인간의 활동은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. |
| s-311
| 즉 관념, 개념, 이념, 이데올로기 등의 지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만들었다. |
| s-312
| 이들 정신적 생산자들은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하며 사상과 이데올로기 통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. |
| s-313
| 즉 결정내용과 그리고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보화된 것이다. |
| s-314
| 문자화는 점토판, 파피루스, 양피지, 종이 등의 다양한 기록도구의 발전과 더불어 지적세계의 영역을 증대시켰다. |
| s-315
| 그러나 전근대적인 학식자와 엄연히 구별되는 전문적 지식인의 탄생은 인쇄문화와 함께 탄생했다. |
| s-316
| 즉 구텐베르크 이후의 활판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은 지난날의 학식자나 중세의 대학교사와는 다른 형태의 문필가를 배출하였다. |
| s-317
| 이들은 궁중관리인, 교사, 공중인, 인쇄, 출판소의 교정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생계의 수단을 마련하지만, 문필활동을 천직으로 여기는 전문적인 지식의 생산자였다. |
| s-318
| 이상에서 보듯이 출판은 오랜 역사를 지니며 인간의 지적, 사상적, 예술 활동 등의 문화창조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매체이다. |
| s-319
| 출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때문에 지배세력은 지시체계를 그들의 영향력하에 묶어 두려고 하였으며 대중적인 활판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지식을 독점하려고 하였다. |
| s-320
| 그러나 활판인쇄의 보급으로 인한 지식의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되자 지배세력은 출판 행위를 엄격하고 가혹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였다. |
| s-321
| 출판법 제정, 출판인들의 탄압, 지식인들의 저작 행위 억압 등은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. |
| s-322
| 출판을 통한 인간의 지적, 이데올로기적 행위를 지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. |
| s-323
| 한마디로 마디로 학교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중심이며 학교에서 배분하는 지식은 자본주의적 계급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|
| s-324
| 교과서는 학교에서의 지식의 분배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매개체이다. |
| s-325
|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고, 독점된 대출판사에 의하여 생산이 제한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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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리나라 교육법 제157조는 한국의 교과서 정책을 국정 검인정제라고 규정함에 따라 교과서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국가권력에 철저히 위임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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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론적으로 자본주의하에서의 출판은 자본주의적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확산시키며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규범과 가치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담당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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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런 점에서 출판영역은 국가권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무풍지대일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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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오히려 역사적으로 출판은 국가의 탄압과 통제를 가장 심하게 받아온 영역 중의 하나이다. |
| s-330
| 서구에서도 국가는 출판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왔다. |
| s-331
| 인쇄본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극심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인쇄본이 나오면서부터 검열과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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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황 알렉산더6세는 인쇄본으로 인하여 교회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판단하여 1501년 무허가 출판을 금하는 칙서를 내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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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판물이 많아지자 통제와 검열의 대상은 더욱 늘어났다. |
| s-334
| 독일은 1592년 검열제를 실시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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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국의 경우 이미 15 세기에 국가는 각 대학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검열을 하기 위하여 대학당국에 검열관의 임명을 의무화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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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판 검열을 어기는 발행인, 출판인, 서점 그리고 작가들은 구속될 수가 있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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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또한 그들은 인쇄업자들과 출판업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출판 독점군을 보장해주는 특권을 주며 채찍과 당근의 방법을 적절히 구사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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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출판의 소유, 생산, 분배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전략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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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프랑스는 1546년 출판업자 에띠엔느돌레를 화형에 처할 정도로 출판을 심하게 억압, 많은 출판업자들이 네덜란드로 피신을 하기도 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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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에서는 개화기 이전까지는 출판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판에 대한 탄압이 제대로 이루어질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. |
| s-341
| 또한 1896년 천주교를 법으로 금하고 홍문관에 소장된 한영 서양서적을 불사르고 서적의 수입을 일체 금지시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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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제는 1901년 한국인의 출판물에 대하여 금지시켰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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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09년에 출판법을 제정하여 모든 출판물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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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출판물의 검열을 더욱 강화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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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38년에는 중등학교의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여, 우리말 출판자체를 억압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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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초창기에 미군정은 교과서는 통제를 가하였으나 일반출판은 자유방임적인 출판정책을 실시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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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군정 당국은 건전한 출판업의 육성을 꾀하려고 하였으나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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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승만 정권은 출판사의 등록 및 납본업무를 통하여 출판의 통제를 하였다. |
| s-349
|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1년 7월 출판 등록사무를 일시 중단하고 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. |
| s-350
| 독제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출판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되었다. |
| s-351
|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2월 '출판사 및 인쇄사 등록에 관한 법률' 을 개정하여 등록취소조항과 벌칙조항을 강화하였다. |
| s-352
| 한국 출판문화운동협의회는 이 시기에 가해졌던 국가의 출판통제 정책을 법적통제, 물리적 탄압, 재정적 원조에 의한 탄압의 3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. |
| s-353
| 제3 공화국에서 6 공화국까지 국가는 단순히 출판사의 인허가나 출판물 자체에 대한 통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각종의 방법을 통해서 출판을 통제해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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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히 보안법은 그 적용범위가 임의적이고 광범위하여 정권유지자들은 보안법을 반정부적인 출판물을 탄압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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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범죄처벌법은 제4조에서 남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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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공화국 동안에 이 법이 적용되어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은 28 개 출판사에 40 회에 이르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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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물론 국가에 의한 개입방식이 시대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나 국가에 의한 출판통제라는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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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럼으로써 국가는 자유경쟁을 통한 사적 이익의 보장과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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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판상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교환가치를 지니는 상품으로서 잉여가치의 획득을 모토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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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적 자본가의 잉여가치 획득을 위한 할동은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겸하는 광범위한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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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국경 없는 활동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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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소유국가 이외의 지역에 생산시설이나 서비스 시설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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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국적 기업은 법인조직과 개인기업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형태나 국가소유의 형태도 있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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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상품과 광고를 통하여 매스미디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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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국적 출판기업은 자본의 수출을 통하여 이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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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를 들어 영국의 Willaiam_Collins는 1975년에 총판매액의 20.5 % 를 수출로 벌어들였으나,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57 % 에 달하고 있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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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국의 거대 출판사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교육관계 서적을 독점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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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 1950 Longman, Oxford University Press, Nelson, Macmillan 등의 출판사들은 아프리카에서 교육관계 서적의 출판을 독점하기 시작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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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예를 들어 1963년 Longman은 나이지리아에만 100명의 직원이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등 아프리카 전역에서 광범위한 출판활동을 전개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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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로 교과서와 참고서의 출판에 주력을 하면서 롱맨은 케냐, 잠비아, 탄자니아, 말라위, 우간다, 로데지아, 남아공화국 등에 지사를 갖고 있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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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또한 홍콩, 말레이시아, 트리리데드 등 아시아에도 광범위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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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더욱이 아직까지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보급에 있어서는 책을 능가할 수가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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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, 등도 식민지 유산을 매개로 하여 해외에서 광범위한 출판행위를 벌이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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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국도 남미, 아시아, 아프리카 등에서 책을 통해서 미국의 이데올로기나 관습, 제도, 생활방식 등을 유포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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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 세계 국가들은 세계저작권협약이나 베른조약에서의 외국인 저작물 보호조항으로 인하여 선진 국가들이 생산한 출판물에 대하여 로얄티 형식으로 막대한 비용을 제공하여야만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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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히 프랑스는 미국과 EC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발도상국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발도상국들로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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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공세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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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것은 끊임없는 잉여가치의 추구와 이데올로기의 수출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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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간은 지적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책이라는 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올 수 있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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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약 책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한참 후퇴를 하였을 것이다. |
| s-381
| 이러한 면에서 출판물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생각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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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상과 의식의 개혁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과정을 통해서보다는 지속적이고 차분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글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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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런 면에서 '출판을 통한 사회변혁' 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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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국의 출판산업은 출판상품의 재생산고정 속에서 점차 대기업화 되어가며 이윤추구의 논리가 건전한 문화의 생산자라는 자긍심을 압도해 나가고 있었다. |
| s-385
| 양적으로는 출판물의 생산량이 세계 10 위권에 든다고 자랑을 하여 출판의 양적 팽창, 상업성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된다. |
| s-386
| '한 권의 책' 은 단순한 양적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인류문화의 소산이자 역사발전의 결과물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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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한길사 김어노 사장은 책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출판의 변혁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. |
| s-388
| 이 시기 활동했던 출판사로는 창작과비평사, 문학과지성사, 한길사, 지식산업사, 열화당, 홍성사, 평민사, 까치, 전예원, 전망사, 청함, 정우사, 종로서적, 등이 있다. |
| s-389
| 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의 좌절과 광주민중항쟁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출판운동에도 커다란 질적 변화가 있었다. |
| s-390
| 민족의 근현대사를 민족주의 사관으로, 민중을 변혁의 주체로 인식하는 역사관에 기반을 둔 출판물이 공동논문집 혹은 개인의 저술 형태로 발간되었다. |
| s-391
| 따라서 80년대에는 사회변혁이 출판의 영역에서 중심의 축으로 자리잡으며, 변혁의 논리를 전파하는데 있어서 출판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. |
| s-392
| 그러나 출판의 변혁운동이 상업주의에 물들어 좌익 상업주의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, 모든 주장과 주의가 사회변혁이라는 말로 채식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. |
| s-393
|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출판의 사회변혁적인 성격이 크게 탈색되었다. |
| s-394
| 출판의 방향이 종래의 딱딱하고 전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고 대중적인 글들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. |
| s-395
| 문체의 스타일도 부드러우면서도 읽기 쉬운 문장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. |
| s-396
| 사회과학 출판사라고 불리던 출판사들도 출판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거나 아니면 자연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. |
| s-397
| 오늘날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회변혁이라는 말 자체가 진부하고 쓸모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. |
| s-398
| 오늘날 출판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들 중의 하나는 출판의 방향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출판이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. |
| s-399
| 가벼운 책, 흥미 위주의책들이 책들이 출판계를 주도하는 마당에출판의 출판의 사회변혁적인 성격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. |
| s-400
| 앞으로의 출판의 변혁적 성격은 지금까지의 단순하고 딱딱한 성격의 계도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대중들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. |
| s-401
| 인류의 보편 타당한 가치인 평등과 자유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차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의 생산이 중요한 시기이다. |